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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을 위한 지방세 납부, 전 자치단체와 인터넷으로 가능

ezkyungli 2010-12-10 16276

자동차 등록을 위한 지방세 납부, 전 자치단체와 인터넷으로 가능

- 국세청, 2010. 12. -

⊙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·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·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.

○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.

○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위택스(www.wetax.go.kr)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게 되었다.

⊙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"이번에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,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※ 별첨 : 전국 자동차 등록 및 지방세 납부 절차

별첨	전국 자동차 등록 및 지방세 납부 절차

(예시) 만약 A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甲이 B도에 장기 출장 중 2,000만원의 승용자동차를 구매하고 B도내 C군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

① 등록방식

○ 무관할(타 지역 시·군·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) 방문하여 등록하는 경우

방문절차 및 업무구분

① (C군) 등록창구 방문 : 자동차 등록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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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C군) 지방세 세무부서 방문 : (A시 세입) 취득·등록세 신고 및 공채 매입액 안내 받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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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C군) 은행 방문

- (지방세) 농협 및 우체국 방문 : 취득·등록세 납부

- (공채) 모든 은행방문 : 교통안전공단(콜센타 1588-1154) 가상계좌로 공채매입액 송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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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C군) 등록창구 방문 :　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

○ 무방문(시·군·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없이)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경우

방문절차 및 업무구분

① 자동차포털(www.ecar.go.kr) 접속 : (A시) 자동차 등록 신청 ?? (A시) 자동차 등록신청 적정성 확인 후 후속절차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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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연계 : (A)시 지방세 신고·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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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교통안전공단에 연계 : 교통안전공단 가상계좌로 무통장, ATM, 인터넷 입금 등으로 송금하여 (A)시 공채매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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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자동차포털(www.ecar.go.kr)에 재 연계 : 자동차 등록완료 및 번호판 수령지 선택

※ 번호판 수령지는 민원인이 전국 시·군·구 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중 선택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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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선택한 시·군·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창구 방문 :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수령

② 신고·납부금액

○ 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의 세입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(C군) 및 은행에 신고·납부 하더라도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(A광역시)의 세입으로 처리 됨.

- 종전 A광역시에서 신고·납부하던 금액과 동일하게 신고·납부

※ 2,000만원 차량을 신규 구입 할 경우 : 지방세 140만원(취득세 2%, 등록세 5%), 공채 140만원(A시 공채매입비율 7%)

예상질의 및 답변

<질의 1> 무방문 인터넷 자동차 등록시에 인터넷으로 지방세·공채 신고·납부가 가능한지 여부?<회계공기업과, 지방세분석과>

→ 무방문 인터넷으로 국토해양부 자동차포털(www.ecar.go.kr) 및 연계된 위택스(www.wetax.go.kr) 등을 통해 무방문 인터넷으로 지방세·공채의 신고·납부가 가능함.

<질의 2> 무관할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세를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한지 여부?<지방세정책과, 지방세운영과>

→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내 모든 은행에서는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나, 무관할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함.

<질의 3> 무방문 및 무관할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세 등의 납부부담은 종전과 동일한지 여부?<회계공기업과, 지방세운영과>

→ 지방세 및 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의 고유세입이기 때문에 무방문 및 무관할로 신고·납부하더라도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의 세입이 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·납부하면 됨.

<질의 4>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지방세를 신고할 때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고 가능한지 여부?<지방세운영과, 지방세분석과>

→ 온라인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취득·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, 만약 비과세·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비과세·감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신고 가능함. 단자동차 사용본거지에서 전산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

※ 비과세·감면 증빙서류 : 첨부참조

<질의 5> 무관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치단체 공채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?<회계공기업과>

→ 무관할 자동차 등록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자동차 사용본거지 공채매입금액을 표기하여 주면 그 금액을 교통안전공단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매입.

첨부	인터넷 신고시 비과세·감면 첨부서류 내역

비과세·감면 종류	첨부서류 종류
국가 등	-
대체취득	①천재 등 피해 사실확인원
교환자동차 등	①교환차량확인서(반품확인서)
경형승용자동차	-
다자녀지원	①가족관계등록부
하이브리드차량	-
창업중소기업	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
사업양도양수	①양수양도계약서 ②법인등기부등본
국가유공자 등	-
장애인소유	-
운송사업지원	①운송조합 허가서류
매매용 및 수출용	①매매업등록증 및 수출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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